[대선후보 토론] 최저임금 인상·전술핵 재배치-13

◇ 주도권 토론
▲ 문재인 = 심 후보에게 질문 드린다. 병사들 급여, 대폭 개선해야 한다. 저는 적어도 임기 내에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5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제 공약이다. 생각이 같나.
▲ 심상정 =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작년에 주장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 문재인 = 김종대 의원이 발의하긴 했는데 전 그게 30%거든요.
▲ 심상정 = 40%라고 했고요. 문 후보는 30%부터 단계적으로 50%까지 가는 안을 냈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문재인 = 그와 함께 부사관 숫자를 늘려서 우리 군을 전문적인 군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 심상정 = 저는 군 개혁에 대해선 생각이 아주 다르다. 문 후보는 2022년 인구절벽에 대비한 근본적 군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단지 군복무기간 좀 단축하는 건데, 그것으로는 지능형 자율형 군 개혁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문재인 = 그래서 병사 처우도 높이고 우리 군을 양 중심에서 질 위주의 군으로 역량을 높여나가려면, 전작권도 환수하려면 이젠 국방비도 충분하게 늘어나야지 않겠나.
▲ 심상정 = 제가 병사 임금인상 관련해 4조 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 사회자 = 심상정 후보 순서다.
▲ 심상정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환영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최저임금이다. 6월 말까지 합의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하겠나.
▲ 문재인 = 우선은 해마다, 아니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게끔 설계해야겠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 유일한 애로는, 이른바 저임금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 부담된다는 거다. 그 부담을 더는 정책까지 운용해야 한다.
▲ 심상정 = 잠시만, 일단 6월 말까지 합의해야 한다. 2020년까지 하려면 15.7%까지 올려야 한다. 이번에 7천500원까지 올려야 한다. 어떻게 관철시키겠나.
▲ 문재인 =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 심상정 = 혹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성격인 시중노임단가라는 걸 아시나.
▲ 문재인 = 저는 공공부문은 생활임금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심상정 = 그게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 문재인 = 뭐가 문제인가.
▲ 심상정 =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이미 있는데 민주당은 더 낮은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물어봤다. 아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중노임단가가 더 높은데 왜 생활임금으로 하냐니까 그게 있었는지 몰랐다더라.
▲ 문재인 = 우리가 정의당만큼 정책이 진보적일 수는 없는데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심상정 = 재정문제를 여기다 섞을 건 아니다. 정부가 고시만 하면 되는 게 시중노임단가다, 8천300원정도다. 전 대통령 되면 바로 고시하겠다.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제를 도입해 민간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최소 7천500원으로 하라고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 아까 그 부분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다.
▲ 심상정 =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영세자영업자들 지원책 강력히 병행해 나가겠다.
▲ 심상정 = 안 후보께 묻는다. 자유한국당과 규제프리존 발의하셨다.
▲ 안철수 = 말씀하세요. 규제프리존법.
▲ 심상정 = 국민의당이 대표발의했다, 전경련 청부입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숙원과제였는데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 안철수 = 단서조항이 있다. 환경, 안전, 의료영리화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고 통과해야 한다.
▲ 심상정 = 대형마트가 골목시장을 침탈할 수 있고 생태환경부담금 없애서 난개발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자기 스스로 기술과 안전을 확인하면 물건을 팔 게 돼 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다. 그러니까 안전, 환경, 의료영리화 빼려면 규제프리존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 안철수 = 그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심상정 = 규제프리존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세월호 만드는 것이다.
▲ 안철수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데에 동의하는 후보가 많다.
▲ 심상정 = 안전, 환경, 의료영리화 빼면 규제프리존법부터 폐기를 해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
▲ 안철수 = 동의하지 않는다.
▲ 심상정 = 유승민 후보에게 묻겠다. 전술핵 도대체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가. 나토는 핵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비핵화 동맹이다.
▲ 유승민 = 한미동맹이 비핵화 동맹이라고요?
▲ 심상정 = 비핵화란 것은 이미 미·중, 미·러 간에 천명했다. 6자회담에서도 대한민국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했다.
▲ 유승민 = 한미동맹이 비핵화 동맹이라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 심상정 = 비핵화 동맹이 아니라 한미 간 비핵화라는 것은 대전제로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 유승민 = 핵 위협이 있을 때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 데서 전술핵무기 실은 미국 스텔스기가 여기에 왔다, 그럼 그거 다 부정할 건가? 전술핵 무기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억제 효과만 가지면 찢어진 우산이다.
▲ 심상정 = 전술핵 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 유승민 = 그렇지 않다.
▲ 심상정 = 북한 핵은 전략핵인데 전술핵으로 공포균형을 이야기한다.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다.
▲ 사회자 = 지금 시각이 11시 2분이다. 꽤 오랜 기간 토론하셨고 마지막 순서를 남겨뒀다. 라운드 2다. 주도권 토론이고, 뒤에 계신 방청객들이 너무 오래 앉아 계셔 힘드신 거 같다 일어나셔서 기지개 켜셔도 된다. 이제 자질검증 코너다. 시간 오버됐는데 다 합의하면 더 할 수 있다.
▲ 홍준표 = 나는 집에 갈 거예요.

(계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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