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방안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27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2016년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을 소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후원한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법제처 제정부 처장,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에티엔롤랑-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참사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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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주제는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일반 처분·행정심판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정보공개이며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전훈 교수, 행정자치부 권영우 사무관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을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존의 법제도가 새로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