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차기 정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할 단초 마련해야

[김태균 경제부장]

미국 정부가 15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간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4월 경제위기설’을 불러올 만큼 우리 경제의 뇌관이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금융·조달분야 등에서 경제보복이 예상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환율조작으로 지정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저하되는 등 중국 경제부진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평화=경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문재인 정부 인사속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있다

여기에 원화 강세 압력이 고조돼 우리 수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돼 수출 및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또다시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점이다.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 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 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만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를 갖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 카드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실제 미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최고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P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해 핵심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결국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만,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 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단기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사적 조치보다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이 역시 한시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북·중 무역을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흔쾌히 나서지 않을 경우, 오히려 대중 무역·통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간의 협력이 강화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시험에서도 보듯, 미국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경우 최후에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외교적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한국경제 위기설’ ‘북폭설에 따른 전쟁설’ 등 여과되지 않은 소문이 횡행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긴장의 주원인이 북한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핵을 지렛대로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주변국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핵에 따른 한반도 긴장상황을 자국정치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외부영향에도 최근 조금씩 호조를 보이는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안보불감증’ 등으로 표현하지만, 그간 역대 정권이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히 안보의식 결여라는 표현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를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진 나라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오히려 한국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한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속성상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면 이보다 불행은 없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외부변수로 항상 거론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