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4차 산업혁명] 정부주도 vs 민간주도 이견 ‘팽팽’

12일 서울 여의도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 대선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4차 산업혁명'이 차기 정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일찌감치 관련 공약과 비전을 발표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여의도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동아일보·채널A 공동주최)'에 대선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4차 산업혁명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와 민간 중 어느 쪽이 맡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정부 주도를 강조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이 결정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역할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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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터넷망을 전국에 구축해 ‘IoT 인터넷망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혁신 벤처기업을 확실히 지원해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이끌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창업의 문턱을 낮춰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 부는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탓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액티브X'를 과감히 없애 혁신벤처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의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홍준표 “20조원 펀드 조성해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만들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조원 펀드의 재원은 한국전력의 이익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 후보는 “20조원 펀드를 조성해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지역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만들어 새로운 꿈의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일자리 소멸”이라며 “서민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면서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안철수 “민간이 결정하면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융합혁명’으로 규정해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여러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해 융합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면 그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초·중·고 12년 학제를 개편해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적정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R&D(연구·개발) 예산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한 부처가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누구나 희망을 갖고 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고,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사회가 활력을 갖게 되고 경제도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심상정 “생태경제고속도로 만들 것”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기술과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구도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방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의 파트너가 되어 불학실한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두터운 인프라를 깔아준 뒤 기업들에 부담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등 생태혁신 투자를 과감하게 주도해 전국에 태양광 전기 충전소를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생태경제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직업 교체를 대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 유승민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우수한 인재 키울 것"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창업을 쉽게 일찍 체험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부족한 기술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