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부동산] 보유세 인상·공공임대 확대 등 '규제 통한 안정'...50조 도심재생 뉴딜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장미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오진주 기자 =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일 현재까지 각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장미대선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단연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다. 현재까지 뚜렷한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이전까지 후보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5명의 후보 모두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도시재생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 확보하고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며 정권 후반에는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전매제한과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로 실수요자의 대출 창구가 막히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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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이전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난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연간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출간한 대담집인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현재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를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짓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유승민 “DTI·LTV 강화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친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연 5만 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인 ‘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명 ‘컴백홈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난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소형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셰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 방안’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인상을 내세우기도 했다. 심 후보는 자신을 반값아파트 공약의 원조라고 자부하기도 한다. 2006년 그가 속했던 민주노동당은 분양가를 절반 가까이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도 “반값 임대아파트를 매년 15만 가구씩, 총 7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심 후보와 함께 2006년 당시 반값아파트 구상에 의견을 같이했다. 홍 후보가 토지는 공공에서 임대해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통해 아파트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미뤄, 그 역시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 언론과의 만남에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DTI와 LTV 규제로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죽는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전문가들 “일방적인 규제정책보다 개발정책과 어우러져야” 조언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두고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선 후보 대부분의 성향이 보수보다는 진보색이 뚜렷해 친서민정책으로 쏠리면서 규제 위주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보유세를 올리거나 개발이익을 규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진다면 부동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 일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재까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만 놓고 볼 때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시장적인 규제로 부동산시장마저 끌어내린다면 그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