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은행 중심 구조조정 '탈피'...제도 손질 이유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칼을 빼들었다.

현재 구조조정은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대출에 의존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줄여야 하는 은행의 특성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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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계기업수는 2010년 2400개에서 2015년 3278개로 36.6% 증가했지만 워크아웃 개시 기업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실패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역시 절차가 지연되고 신규자금 확보 곤란, 대외신인도 훼손 등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안 마련이 곤란해진 상황이다.

채권은행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우려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기업 선정 후에도 채무조정으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쉽지 않다.

아울러 지난 2011년 5월 워크아웃 신청 주체가 채권은행에서 부실기업으로 변경된 이후 워크아웃 추진 기업 수도 급감했다. 워크아웃 개시 기업수는 2009년 49개, 2010년 37개, 2016년 5개, 올 3월 4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해당기업을 구조조정 기업으로 조기 인식하는 것"이라며 "턴어라운드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기업을 살리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