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청년]5인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청년 복지 공약은 '일자리'...문제는 '재정'

5인 대선 주자. (왼쪽부터)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5인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청년 복지공약은 곧 일자리로 직결된다. 이는 최근 10%대를 넘는 청년 실업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청년 수당, 청년 실업부조 등 정부 지원으로 복지를 챙기겠다는 것인데, 수십조원이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를 들고 나왔다.

추가고용지원제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그 후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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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다 지원규모는 5만명,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청년 정규직 15만명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안한 것 역시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와대에 ‘청년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보장제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총 3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 1인당 매달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취업 절벽이 예상되는 향후 5년간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해 연간 10만명에게 2년씩 지원하겠다는 게 안 후보 측 설명이다.

청년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성장 지원금’도 안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청년성장 지원금은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들의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이 8개월이 넘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 5조4000억원, 청년성장 지원금 3조6000억원 등 5년간 청년 취업지원 예산만 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매년 청년들을 위해 책정되는 예산 2조3000억원과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재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후보는 또 공동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늘리고,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주거 정책 공약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청년 복지 공약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 실업부조금 신설’ 등 청년실업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심 후보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여야의 이견이 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 후보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1인당 1000만원씩을 나눠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 5조4000원을 떼어낼 경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1000여만원을 배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맞춤식 복지인 ‘청년실업부조’를 내놨다. 이는 청년이 실업자가 됐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수당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에게 직접 수당을 주는 것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력 창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서민 자녀들에게 ‘학습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민 자녀에 교육비, 대학 등록금, 기숙사와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전면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한다. 초·중·고교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