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 정부, 1980년대 한중 접근 프로젝트 추진…북·소 친밀 틈타 한중·북미 접근 '모란구상'

2017-04-11 13:5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동서 냉전이 막바지를 향하던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미수교 상태였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란구상'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군산항 채널'이라는 비공식 소통로를 가동했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30년 경과 외교문서(1986년도분 중심) 총 1474권(23만여 쪽)을 11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소련, 북한과 미국·일본이 서로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교차수교'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대(對)중국 접근에 많은 외교력을 쏟았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 긴밀화를 활용해 중국을 견인하는 방안이 한미 사이에 논의되는가 하면,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이 한·중의 비공식 채널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이 이뤄졌던 상황이 외교문서에 담겼다.

1980년대 중반 북·소 관계가 부쩍 긴밀해지자 중국은 이에 우려를 드러내며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높이려는 태도를 보이자, 한국과 미국은 '모란' 구상이라는 이름 아래 1986년 초부터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6년 5월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외무부가 작성한 '한미 외무장관 회담 별도 자료'의 '모란' 구상 협의 경과(2급 비밀문서)를 보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1985년 11월 중국 방문이 논의의 시작이었다.

문서는 중국 측이 북한과 소련의 관계에 우려를 보이며 '미국이 대북관계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도 대(對)한국 (관계) 관련 문제를 더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명시하고 있다.

키신저는 방중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의 요청으로 정치 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양자 회담을 하고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미·중이 4자 회담을 하는 2개 회담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리처드 워커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키신저의 방중 결과를 1986년 1월 한국에 전달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한미간 협의가 시작됐다.

이 자료에는 '모란'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지만, 이상옥 당시 외무차관과 데이비드 램버트슨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가 북·미 외교관 접촉 등 '작은 조치'부터 생각해 보자는 데 합의했고 한국 측은 중국과 직접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논의 초기 미국이 '북한의 군사활동 축소를 전제로 한 한미 팀스피릿 훈련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제의(1986년 1월 21일)를 해 한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1월 23일 방한 중이던 윌리엄 셔먼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이원경 당시 외무부 장관의 '면담요록'을 보면 이 장관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팀스피릿 훈련 조정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셔먼 부차관보는 "이제는 보다 광범위한 선택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한국에 융통성 있는 태도를 독려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접촉을 위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등 여러 상황들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공식 외교채널이 없던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중국 신화통신 홍콩지사가 이른바 '군산항 채널'로 불리며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상황들이 그것이다.

군산항 채널의 물꼬를 튼 것은 1985년 3월 중국 어뢰정이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표류한 사건이었다. 중국 측의 요청으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와 신화통신 홍콩지사 외사부장이 접촉을 한 것이다.

이후 양측은 상시접촉 채널로 발전, 여러 차례 오찬과 만찬을 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1986년 외교문서를 보면 그해 2월 말 열린 만찬에서 신화통신 측은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 당시 중국 공군 조종사의 망명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1∼2개월 연기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이 채널을 통해 갈등과 오해를 푸는 데 주력했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설이 돌연 제기되자 김재춘 당시 한국 총영사는 12월 초 신화통신 측과의 오찬에서 "한국이 발설한 것으로 일부 중국 지도층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소문의 출처는 일본이며, 한국 정부에서는 국민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소문이 있었음을 알린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수교(1979년)의 여파가 남아있던 전두환 정권 초반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탐색전'을 벌였으며 이 정황은 1981년 외교문서에 적시됐다.

우리 정부는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 측과의 접촉면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981년 3월 30일 자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은 제3국 리셉션 등에서 한국 외교관과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제3국 대사주최 외교단 만찬에 한국대사와 함께 참석해도 무방하다는 중국 외교부의 내부 지침을 확인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