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주중대사 '공백' 우려 속 대중외교 '차질' 빚나

주중 대사에 내정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는 예정대로 부임하는 반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 속 한국의 주중 대사 교체는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반면 정재호 주중대사는 연내 귀임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을 감안하면 주중 대사관이 차석 대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중대사의 공석 상태가 반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대기 내정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출한 후 당초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김 전 실장의 임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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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김 전 실장에게 신임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책임 문제가 거론되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가 외교적으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다. 주요 4강국 중 하나인 중국 대사는 역대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되는 상징적인 자리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인 간첩사태'를 언급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이 혼란 속에서 주중대사로 부임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가 불확실한 데다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중대사의 부임을 중국 정부 측에서 환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김 전 실장이 사실상 부임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중대사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의 방한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한·중 외교장관은 24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