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인사포럼, 차기정부에 '국가 재창조 수준의 정부개혁' 제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회 미래인사포럼이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선진일류국가 반열에 오르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때 한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큰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선진 경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 아래, 차기 정부가 국가 재창조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행한 역사를 뒤로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어내기 위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며 "이제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정부 개혁의 방향은 '작은 정부 지향 및 정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의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매트릭스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인적자원 역시 평가 및 자원배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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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를 맡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선진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저성장 기조 지속, 대물림 고착, 정쟁과 갈등의 일상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도약의 걸림돌은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성공방식이었던 '인적 자원'과 '국정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개방형 국가 인재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과거 엘리트였던 공무원이 지금은 변화를 견인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숭실대학교 교수는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단위가 국가가 아닌 다른 규모나 범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현재 정책위의장, 강효상 의원, 정유섭 의원, 박찬우 의원, 문진국 의원 등을 비롯해 강성진 고려대 교수, 박상욱 숭실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 300여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