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능정보기술이 일하는 방식 바꾼다" 대응책 모색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아마존닷컴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백화점 종사자 수가 2012년 이후 25만명 감소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서울 디캠프에서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부단장은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가 확산되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각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백화점 종사자 수가 2012년 이후 25만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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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원은 “우버, 에어비엔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시 연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 증가 등 고용형태를 다변화시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우범 위시켓 대표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다운사이징’과 비핵심·일회성 업무는 프리랜서를 통해 해결하는 ‘아웃소싱’을 병행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고숙련 근로자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게 적당한 프리랜서를 신속히 알선해주고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위시켓과 같은 노동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오민홍 동아대 교수, 최상운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 경쟁이 소수 플랫폼 기업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며, 플랫폼 제공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과 표준계약서 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노동권 보호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