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정세 매우 심각...평화 프로세스 제안'

2017-03-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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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사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우리의 생존도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손에 맡겨 두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이해당사자의 현상 즉시 동결(스탠드 스틸)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협상의 조속 실시 ▲포괄적 패키지딜 합의 등을 제시했다.

첫번째 단계 스텐드 스틸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즉,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중, 북미, 미중, 남북 등 이해당사자들이 당면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하되,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은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폐기, 북미수교 체결,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딜에 합의하고, 각 이해당사국은 신뢰조치의 이행을 상호 보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이자 조정자로서 관련국들이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가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고리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화해와 평화공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재명 프로세스’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은 끝나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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