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안 공개...의회 통과 등 과제 수두룩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안을 공개, 사실상 오마바케어 폐지 수순을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두고 찬반 대립이 적지 않아 의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저소득층 혜택 축소·강제성 완화 핵심...일부 조항은 유지

CNBC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날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안용 입법안에는 △ 저소득층 대상의 공적 의료 혜택 축소 △ 고용주에 부과하던 직원용 의료보험 계약 의무 폐지 △ 보험 미계약 고용주에 대한 처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페널티도 축소된다. 대신 미국인의 건강보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안을 마련했다.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절세 혜택도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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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바마케어를 통해 확대됐던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적용 신청도 2020년 초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어 관련 연방 자금 지원 증액안도 같은 기간까지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거부 금지 △ 26세까지 부모의 의료보험에 포함 인정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법안 통과까지 진통 예상...의료 혜택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

지난 2010년 3월 승인된 오바마케어는 공화당 등 반대 세력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목표 아래 △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 대상 벌금 징수 등이다. 

광범위한 의료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자체와 보험사 등에는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선 시절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해온 이유는 30년 만의 세제 개혁을 앞두고 추가 비용 부담 우려를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단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파들이 적지 않아 상당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의료제도,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통해 대다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해명하는 작업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집권 시 폐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오마케어 폐지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2018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