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북한 인권상황 심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군축 다자회의와 미국 워싱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부각된 북한의 인권 침해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쟁점화하고 북한 압박을 위한 외교 총공세에 돌입했다.

윤 장관은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차 이날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각종 국제규범 위반 사항이 워낙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 참석은) 그것을 크게 공론화시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측면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은 과거와 다른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다뤄진 것에 추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28일 열릴 예정인 군축회의에 대해 "(암살에)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며 "특히 군축회의 회원국인 북한이 다른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이자 국제규범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부각해 회원국들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들 회의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장관으로 참석자의 급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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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정부가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결국 핵·미사일 도발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는 측면과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단계로 왔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김정남 암살에 'VX'가 사용된 점과 관련 "과거 이런 무기는 어느 나라도 사용을 자제해왔다"며 "북한이 사용한 것으로 최종 발표된다면 그것은 국제규범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김정남 암살 사건을 핵심 의제로 다루는 등 새로운 대북 제재·압박의 축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이어 김정남 암살로 불거진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회의 결과를 발표문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전방위 외교적 공세는 북한을 ‘국제규범 파괴자’로 낙인찍고 각국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