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진퇴양난'(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안선영 기자 = 한국은행은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탓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이후 8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좀처럼 걷히지 않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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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경재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되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인 수출의 불씨가 다시 꺼질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도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무역 문제가 생길 우려를 감안하면 수출 여건이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역시 한은의 통화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오는 3월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많은 참가자(FOMC 위원)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고 나와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준이 2~3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4월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우리 경제 사정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경기부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태다. 김영란법, 최순실 사태 등으로 작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5.8, 12월 94.1, 올해 1월 93.3 등 계속 추락하고 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1월 소비가 당초 전망 수준을 하회했다"고 말했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발목을 잡는다. 섣불리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리면 가계부채 급증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700조~800조원이 변동금리형 대출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7조~8조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고 소득이 10% 감소할 경우 한계가구는 작년 기준 181만5000가구에서 214만7000가구로 33만2000가구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금년 들어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불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