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뱃세 인상 철회하겠다"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재명 성남 시장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시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면서 "담뱃세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은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 자료를 인용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담배 판매량은 2016년 약 729억 개비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뱃세 수입도 지난해 12조 4,000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18.1%포인트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납세자연맹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금연을 결심한 이유의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담뱃세 인하 공약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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