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태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2017-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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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업계·일반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개회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추진경과 발표, 5라운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5라운드 협상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APTA 5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2억4000만 달러 늘어나는 긍정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무역 원활화·투자·서비스 관련 후속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촉진되며 서비스 무역의 예측 가능성은 커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간 지역무역협정이다.

1975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해 2006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 있다.

그동안 4라운드까지 타결됐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5라운드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서비스·투자·무역 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APTA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철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협정 회원국 대상 시장접근 확대와 교역여건 개선을 통한 국익 확대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약 체결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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