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문, 사법부 비판 가세..백악관 2차 반이민 조치 임박 시사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백악관 정책고문이 1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이슬람권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 법원 판사들을 비판하면서 추가적인 반이민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12일 미국 NBC방송, CBS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트럼프가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사법부 권한이 지나치게 크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받는 산하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항소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이 한 일은 미국 대통령의 손에 있던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밀러는 “우리의 반대파, 언론, 전 세계는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가 개시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미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이 권한은 심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당회담 후 플로리다로 이동하던 중 대통령 전용기에 탄 기자들에게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행정명령의 발동을 포함해 수많은 옵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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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NBC방송에 “중요한 것은 미국을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지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이 옵션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대법원에 행정명령 중단의 긴급유예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도 밀러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극우 보수 언론인 출신인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즈(NYT) 등 미국 매체들은 배넌과 그의 오른팔로 알려진 밀러가 무슬림 입국금지를 극소수의 의회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명령을 기획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밀러는 "스티븐 배넌은 행정명령 작성에 한 역할이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는 12일 트위터로 밀러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스티븐 밀러가 오늘 아침 TV 프로그램에서 나를 대변했다. 훌륭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바로 전 세계 공항에서는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행이 거부되면서 큰 혼란을 낳았고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종교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공방도 시작됐다. 워싱턴 주는 행정명령의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워싱턴 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전역에서 무슬림 입국금지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일 연방 항소법원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