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올해 수출 5100억 달러 달성"…수출 살아날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에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노린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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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튼다.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목표에도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안에 기활법 지원 대상 기업을 40개 이상 발굴하고 공급과잉으로 지목되지 않은 다른 업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사업재편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의 자금을 투입,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도 가속화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약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액 역시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려 문화·관광을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와 편리한 쇼핑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연 5개 영세상점가에 한해 민간조합 주도로 구(舊) 도심 상권을 개발할 경우 환경·시설 정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912만원에서 957만원을 늘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조1천억원에서 23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