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하라"

▲세종참여연대가 3일 논평을 내고 올해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행정수도 개헌' 공약을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3일 세종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이어 대통령 후보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법으로 다수의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위한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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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종시가 진행형의 도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법적 토대 및 국민적 합의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현실적인 해법으로 올해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과정을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반쪽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올해 대선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과 자치분권 개헌을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들은 "올해 대선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직시,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 공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