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 추심 위탁한 금융사 형사처벌해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 때문에 대부업자가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전가 목적으로 개인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허가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불법적인 위·수탁관계의 형사책임의 근거를 동일하게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채권 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도모한다. 

관련기사

• 민주, 23일 죽은채권 1조 소각 ‘산타주빌리’ 행사…제윤경 법안 날개 다나
• ​'살인적 고금리'..불법 사채업 피해 90% 급증

지상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위·수탁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 등에 대한 책임강화와 처벌조항을 마련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법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도읍, 김성찬, 이종배, 정태옥, 이명수, 안상수, 홍문종, 김선동, 이양수, 김한표, 박찬우, 배덕광, 김태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