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특검 1호 구속피의자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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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압력 행사 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새벽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정조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혐의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두 회사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중인 최순실씨로부터 삼상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이를 문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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