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민주화 30년, ‘포스트 87년 체제’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8차 촛불집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100m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유년(丁酉年) 새해, 최대 화두는 ‘제7공화국’ 건설이다. 2017년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꼬박 30년 되는 해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87년 헌법은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이란 낡은 틀에 갇혔다. 29년간 지속한 권력 초집중화의 결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졌다. 87년 체제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열 차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나온 1000만 촛불 시민들은 명령한다. ‘문제는 정치야’라고.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30년째를 맞은 올해 ‘포스트 87년 체제’를 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호(號)는 앙시앵레짐(구체제)에 사로잡힌 채 정치가 경제와 사회·문화를 발목 잡는 악순환의 도돌이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5면>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띄웠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공식 구성한 것은 1987년 6·29 선언 후 30년 만이다.

앞서 여야 4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개혁보수신당·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국회특위 정수를 36명으로 합의했다. 위원은 민주당 14명·새누리당 12명·국민의당 5명·개혁보수신당 4명·비교섭단체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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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야는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정유년(丁酉年) 새해, 최대 화두는 ‘제7공화국’ 건설이다. 2017년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꼬박 30년 되는 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과제는 산적하다. 제왕적 타파를 위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권력구조 변경’(4년 중임제·순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조항 등 ‘포괄형 개헌’, 1948년 제헌헌법 이후 권력자의 정치놀음에 외면받았던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판은 만들어졌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 일부 대권 주자들이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개헌) 개헌 시 필수적인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1%의 소수가 99%를 점유하는 정치권력의 승자독식 게임을 타파하고 다원화된 권력 공유를 통한 분점 체제를 향해 나갈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이 과거 30년간 반복된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개헌을 ‘보수진영의 위기 탈출’ 등 정계개편의 불쏘시개로만 이용한다면, 그 부메랑은 촛불시민과 함께 국회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구조, 사회적 합의의 최고 산물인 헌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가 절실한 이유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체는 시민 중심으로, 내용은 지방분권 체제 등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0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촛불 조형물 옆으로 한 빌딩 외벽에 '새해 인사'를 담은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