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추가 소송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가 도출된 지 1주년이 되는 28일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 및 취지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제1263차 수요시위에서 자세히 공개한다.

민변 측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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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년 동안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했고, 지난해 법원이 통지한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다루기로 하고 지난 1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