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획] "한국 외교력 파탄"…중국-일본 한국상황 초집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튿날인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 연기를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초 회담은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이달 19일과 20일 도쿄에서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당한 시기에 일본에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한국의 탄핵 정국에 외교력 파탄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기는 탄핵정국 탓에 한국이 입은 외교적 타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근 정치적 공백 탓에 한국은 중요한 지역 이슈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 외교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비어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와 외교 정책에 수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다"고 SCM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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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는 군비 부담 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미군 주둔에 안보력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 미국의 정권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은 뼈아플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반면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양자회담을 마쳤으며, 이달 26~27일에는 진주만을 전격방문 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전문매체인 디플로맷은  "아베의 발빠른 외교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반면 한국의 역할은 작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 지키기  VS 중국 뒤집기  

한편 탄핵 뒤 이웃의 두 국가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본 탄핵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외교협약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뒤인 11일 후지 텔레비전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기우다 부장관은"(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만 서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정치상황 변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간 합의(협정 체결) 이후 북한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더 적확하게 되고 있다"며 "이같은 협상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이미 탄핵 가결안이 나기 전부터 양국 간의 협상이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지난달 28일 산케이신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일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먹구름이 끼고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지난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이 사실상 파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사드 배치와 GSOMIA 등 자국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외교사안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 탄핵 다음날인 10일 한국의 비선실세 사건과 사드를 함께 묶어 한국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혜롭다면 사드를 마땅히 '탄핵' 해야하고, 사드로 흔들린 한중 간의 무역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관영 환구시보 역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안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의 탄핵 결정이 사드 배치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신문은 또 한국이 일본과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금이 간 한중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냉전의 그림자가 지역 내 드리워지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