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창조경제가 추진해 온 ‘창업 생태계 육성’ 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곳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활성화’가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최근 창업의 꿈을 안고 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이 창조경제를 덮치면서 미래부가 제출한 예산규모의 국회 승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비 예산은 오히려 118억원 늘었다. 서울시처럼 정치적 판단을 끌어들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경기도와 같이 지방비 예산을 원상 복구한 곳도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악재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창조경제의 순기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창업 생태계를 안착 시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무위로 돌리기엔 국가 손실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질 좋은 창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창업과 고용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지방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설득작업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에서도 창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해외 창업선도국가들은 3~5년 전부터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타개하고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가의 온 경제정책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큰 나무로 성장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은 정치 프레임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KT도 “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이룬 창업 생태계에서 자라난 스타트업들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추가 성장을 시켜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시장구조 형성이 덜 된 단계여서 이를 스케일 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정치권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창조경제’라는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창조경제는 우리가 먼저 쓴게 아니라 외국에 이미 존재했던 명칭”이라며 “명칭 변경은 검토된 바 없으며, 현재로선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