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해야"

[사진=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에 따른 상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당시 금융위의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관련 용역 결과서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1.0을 초과해 상품 도입 필요성이 입증되었다"면서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정책성 화재보험이 도입되지 않아 상인피해가 발생하는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관계부처인 금융위는 정책성 보험에 적극 찬성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총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 외에 화재 발생 시에도 가축은 시가 95%, 축사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정 의원은 “화재위험도를 현행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