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내년 국내외·업권간 규제 없애고 원칙중심 체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내년에는 국내외·업권간 규제 차별 없애고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바꾸겠다"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7일 정기간담회를 통해 내년 중점 과제를 형평성에 어긋난 업권간·국내외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황영기 회장은 "내년 규제 완화 포인트는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찾아서 국내외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은행·보험 등에 비해 세제상·제도상 차별받는 부분을 찾아내 업권별 규제 차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룰(규정) 중심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완결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지난 3월에 도입한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고, 계좌 단위로 통산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만능통장'이라고 일컫는다. 김종석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ISA시즌2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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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은 "ISA 시즌2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ISA 완결판은 내년 하반기에는 내고 싶다"며 "ISA시즌2에는 주니어, 학자금, 대출마련 등 목적형 ISA를 만들어서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비과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K-OTC 활성화 등이 진행된다. 황 회장은 "내년 3월부터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비과세 관련해 운용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근퇴법을 고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