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결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유라 양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은 5일 ‘최순실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유라 양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정양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양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발견해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한편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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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서울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 62일 간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양이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중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출석 일수 미달로 공결 처리됐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해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은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정양 출신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져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게 다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세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등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을 줄 예정이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이고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태여서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정양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해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