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 수립해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은 28일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34개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활용 가능한 미군기지는 22개소이며 이 중 16개소가 반환됐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이며 이외의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이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지 5개 지역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사업으로는 ▲동두천 캠프모빌의 경기 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의 광역계획 수립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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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배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