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도 거부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성’을 앞세워 특검도 거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에 대비해 자신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 총리 역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 회피 목적으로 특검을 앞세우고,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특검도 거부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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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2주 만에 뒤집고 특검도 거부할 작전을 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야당 추천 특검이란 이유로 거부권 행사 △검찰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때 특검 조사 거부 등 구체적인 ‘거부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국회 추천 총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치열한 수싸움도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카드에 대해 '원안 고수'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추천총리 제안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할 경우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황 총리를 통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1월과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권도 간접적으로 행사하면서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청와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켜보자'고 말한 것은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지난 주부터 국정 재개 움직임을 보여왔던 박 대통령도 일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피의자 논란’이 커지면서 당초 참석을 검토하던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로우키로 전환했다.

이른 바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의 안건이 상정될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통리가 대신 주재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재개는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을 위해 윤리위에 회부한다 해도 주류인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정권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 5%의 ‘식물 대통령’이 버틸수록 국정 마비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