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친환경 맞나…소음·전자파 등 인체유해 주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풍력발전소가 환경파괴와 소음·전자파 등 인체유해 등을 이유로 전국각지에서 정부와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따른 사전 피해조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은 채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에너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풍력 터빈을 이용해 바람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대표된다. 화석 연료와 달리 운전 중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아 정부에서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저주파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80억원을 들여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228-1 일대 2186㎡에 3000㎾급 풍력발전기 설치를 신청한 S사에 풍력발전시설 허가를 내줬다. 이 풍력발전기는 높이 80m에 날개 길이만 80m에 이르는 중대형급 발전시설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의견수렴과 부작용에 대한 조사와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남도와 여수시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이 같은 풍력발전시설은 현재 전남 여수지역에만 백야도 4기, 소경도 1기, 둔병도 2기, 조발도 2기, 돌산 금성리 2기 등 모두 13기의 허가가 나 여수시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 도내에서도 상업 운전 중인 풍력발전은 모두 10곳에 135㎿에 이른다.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와 영암군 금정면 등에서는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가 올해 초 풍력발전 시설 피해를 호소하는 영암군과 신안군 주민 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과 호계면 경계인 오정산 정상 일원에 풍력발전기 6기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파괴와 가축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사업 주체의 지역 수용성 노력 등을 들어 건설허가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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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에서도 백두대간인 백운산과 장안산 정상 일대에 67기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려는 장수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가야문화권 유적이 산재한 지역의 훼손을 우려하며 군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강원도 영월의 망경대산 능선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건설 저지 운동에 나섰다.
전남 장성군도 최근 삼계면과 영광군 대마면 태청산에 3.3㎿급 풍력발전기 16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민의 거센 반발로 불허했으며, 장흥군에서도 유치면과 부산면 사이 병무산에 2.3㎿급 7기의 풍력발전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전국 각지에서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풍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소음과 전자파로 말미암은 환경 영향, 인체와 가축 등에 미치는 피해 여부다.
환경평가연구원은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최소 500m가 되도록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민가와 최소 4㎞ 이상 거리를 두게 하는 등 허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수시 소경도에 들어설 풍력발전은 마을과 불과 350m밖에 떨어지지 않는 등 기준이 느슨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규에 따르면 10만㎾급 이하 풍력발전 시설 또는 사업지 면적 5000㎡ 이하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성 평가를 생략하게 돼 있어 풍력발전기 설치 부작용에 대한 사전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내년부터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민가와의 이격 거리 등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바지 풍력발전 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발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업의 돈벌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