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해…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전량 폐기가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귀금속․희유금속 등 천연자원의 불필요한 낭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을 고려하면,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스마트폰 1백만 대를 재활용할 경우 통상 금 34kg, 은 350kg, 구리 1,600kg, 팔라듐 15kg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측면에서 스마트폰에 사용된 금 1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kg에 해당한다. 이를 폐기될 갤럭시노트 430만대에 적용해보면, 금만 잘 재활용해도 2,777,8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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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사용된 천연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광산에서 천연자원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50% 정도 절감하는 효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원재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당하다.

스마트폰이 자원채굴과 제조과정에서 한 대당 최소 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할 때,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7을 전량 폐기하기로 하면서 68,800,000kg의 이산화탄소를 공연히 배출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 7을 단순폐기 한다면,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피해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인식수준을 전 국제사회에 드러냄으로써 저탄소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리더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전량 폐기에 국한된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래하는 저탄소 경제 시대에 우리 산업계가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기후변화 대응능력과 생존전략에 대한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센터는,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기업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의 7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녹색경영 중장기 로드맵 EM2020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자원재순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향후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자원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 기술을 개발하여, 지금처럼 제품이 단종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제품을 폐기하는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부품, 금속 등을 재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관․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우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16. 1. 시행)에 따라 환경성 보장제(EcoAS)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재활용의무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이동전화단말기 출고량(4,987톤) 대비 의무이행량은 7.7%(384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휴대전화는 1800만대가 넘는다.(2010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전자 기기 12종에 사용된 희소금속의 규모는 3.8톤 이상이다. 이는 2010년 수입량의 최대 12.3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그 가치는 약 9,803억 원으로 추산된다.

폐휴대전화 등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원자재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만 재활용하여도 연간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도 세계 최대 휴대전화 생산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안으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자원순환경제의 근간을 확고히 다지고, 밖으로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경제 시대의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6. 11. 3.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