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등 30개 공공기관에 1조3137억원 R&D 투자 권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 1조3153억원의 연구개발투자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추진을 권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을 마련하고 31일 열린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공기관의 전략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에 중점을 둔 개선노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권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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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총 30개 기관에 대해 2017년도 순매출액 46조7806억원의 2.81%인 1조3153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투자를 하면서 기초연구를 수행 가능한 6개 기관은 내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액(1조338억원)의 29.45%인 3045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전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과 연계한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점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올해 에너지·자원분야 해당기관 연구개발권고액은 9972억원으로 같은 분야 정부 주요 R&D 예산(1조 4301억원)의 약 70%인 점을 감안 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관부처 정부 R&D사업과의 역할분담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R&D와 공공기관 자체 연구개발과의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정부R&D와 민간R&D의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R&D성과 도출의 주요 요소인 투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권고 산정요소 중 하나인 실적지표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기관장 변동 등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변동폭을 완화했다.

빅데이터 권고대상기관인 30개 공공기관은 에너지, 교통, 안전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한전 등 17개 기관은 중장기투자계획을 마련(총 691억원)했으며, 22개 기관은 2019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전파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빅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사례를 공유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