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까지 기초연구비 1조5000억원 지원..."연구자 중심 지원 대폭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자유공모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고, 생애 첫 연구비 사업을 신설해 신진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까지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자 편의와 수준 높은 연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국가 주도로 기초연구를 발전시키고,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정부투자 확대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기초연구 재원 다양화 유도(공공기관, 민간 등) △연구개발사업의 자유 공모형 과제 추진 확대 △자유공모 방식 연구개발사업 통합 안내 △충실한 연구계획 수립 준비기간 확보 지원 △평가과정의 실시간 공개 추진 △연구개발사업 과제 기획의 개방성 강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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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도 자유공모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600억원이 증액된 1조2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1만1604개인 과제 수가 내년 1만5510개로 3906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신진연구자를 선발해 최대 5년간 1년에 3000만원씩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중견연구자사업에 대해서도 연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부·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연 5000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488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사업 리더연구의 신청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신진연구 신청과제는 현행 20%에서 30% 이내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예컨대 삼성은 2022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1조50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를 공모해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혼합형)의 사업 추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타부처의 하향식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혼합형 사업 방식의 확대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분야 설정 시에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RFI(Request For Investment)’를 접수하는 한편, 과제 수요 도출 채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투자분야 설정 및 과제 기획에 대한 연구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 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구분하고,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