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상시배치 불발에 한민구 “불가피한 합의 수준이었다”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가 사실상 불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불가피한 합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요구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반드시 실패했다고 볼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많이 있다”며 “향후 설치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이날 “한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상시배치하거나 순환배치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미국이 불필요한 협의체만 하나 만들어 우리를 달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개최횟수, 운영주체, 운영방식도 결정이 안 된 유령조직”이라며 “이것은 상당히 기만적인 것이고 우리의 한계”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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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장관은 “확장억제는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정보·경계 수단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외교·국방 협의체를 만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나 정부가 기만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에 당초 기대와 달리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가 빠지자 ‘한국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헛물만 켰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미국 측에 처음부터 상시배치가 아닌 순환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변인은 “상시배치라고 하는 것이 곧 순환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난 여론은 쉽게 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시배치, 순환배치 등 용어에 대한 정립도 불분명하면서 국방부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출석한 한민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