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개헌 찬성 입장 밝혀

김관용 경북도지사.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밝힌데 대해 대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개헌 동력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체제는 30년 넘은 낡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87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민주화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한 시점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라고 본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이를 무산시키게 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데 될 것”이라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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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권력의 재편과 국회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표적인 ‘지방분권형 개헌론자’답게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다. “95년 민선자치 이전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헌법이 아닌 법률이 위임해 준 반쪽짜리 자치를 20년간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종류도 외국과 같이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0명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지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이다”며, “앞으로 개헌의 동력을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