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나주이전 사명변경에 탄력 붙을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명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진흥원의 주요 기능이 사이버침해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현재 사명으로는 이를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내년 나주 이전에 맞춘 사명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상반기 전라남도 나주로 본사 이전을 목전에 둔 가운데 사명 변경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인터넷진흥원의 기관명이 '정보보호'라는 주요 기능과 연관성이 부족, 대국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서 '정보보호'는 사이버 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정보보보산업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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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이 사명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사명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백 원장은 "(인터넷진흥원 사명은) 된장찌개 전문점 간판이 '식당'으로만 표기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보보호 기능이 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만큼 기관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의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력도 85%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정보보호에 쏟는 예산과 인력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인터넷진흥원의 사업분야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정보호호 예산은 전체의 69.9%(646억원)이었으나, 2013년 73.6%(887억원), 2014년 74.1%(788억원), 2015년 76.2%(922억원), 2016년 79.7%(1013억원)로 증가했다.

또한 인터넷진흥원의 전체 인력 610명 가운데 경영기획본부, 홍보실 등의 지원인력을 뺀 사업본부 인력은 정보보호산업본부와 사이버침해대응본부가 각각 30.2%씩(159명)씩이며 개인정보보호본부도 24.5%(129명)에 이른다.

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구)한국인터넷진흥원, (구)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터넷진흥업무, 정보통신국제협력 업무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주요업무는 사이버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인터넷기반조성 등으로 집중되게 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진흥원의 설립과 역할, 명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무부처와도 협의도 필수적이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관기관 중 정보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명칭 변경을 포함한 기관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어서 구체적 시기에 대해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