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안보 수장들, 대북 공조 논의…“美와 확장억제 구체화 논의”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양측은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각각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이번 2+2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구체화 및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외교안보 인선 마친 트럼프, 법무부 장관에도 '충성파' 게이츠 지명
• 견고한 외교안보, 국가정체성 확립에서 나온다

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도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시행 중인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강도 제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의 독자 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2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분야 협의체로 지난 1968년부터 개최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잇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독자적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이번 SCM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