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위력 증강 위해 핵잠수함 도입 추진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핵 위험 대비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군의 3축 체계 조기 도입, 핵잠수함 도입, 군 민수품 조달청 전환 등을 논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차 핵실험 등 위협적인 도발에 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구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새누리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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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구축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조기 실현 문제도 검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3대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응응징보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현재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 확충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군수품 공급 체계의 전환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 원내대표가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주문을 했다”면서 “단순히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라 방산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군 생필품 중에 상당 부분을 군이 계약해서 공급하는 체제에서 민수품을 조달청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한민구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