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리했다.

Q.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했다”

이 지사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영개발을 통해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 탓이었단 얘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0년 5월 12일 이 지사가 성남시장 후보였을 때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 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라는 공약을 한 것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가 민영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 아울러 JTBC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민영개발을 옹호했다고 하는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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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원년 멤버인 이강길씨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공영개발이 무산된 이유와 관련, “민간 개발을 할 경우 들어갈 토지비용이 1조 2000억원인데 비해, 관·민 개발은 불과 6000억원 비용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100% 공영개발을 할 수 없단 취지다.

Q. “민간 업자에게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과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홍모씨 등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들 중 곽 의원을 제외하고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맞는다. 곽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맞지만, 당시 특검 추천 구조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박 전 특검은 현재 국가정보원장으로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천한 인사다. 박 전 특검은 김대중(DJ)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 당시 박 원장 또한 청와대에 몸담고 있었다.

한편 이 지사의 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등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