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해”

김도형 기자 2021-10-20 07:43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리했다.

Q.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했다”

이 지사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영개발을 통해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 탓이었단 얘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0년 5월 12일 이 지사가 성남시장 후보였을 때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 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라는 공약을 한 것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가 민영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 아울러 JTBC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민영개발을 옹호했다고 하는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대장동 개발 사업 원년 멤버인 이강길씨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공영개발이 무산된 이유와 관련, “민간 개발을 할 경우 들어갈 토지비용이 1조 2000억원인데 비해, 관·민 개발은 불과 6000억원 비용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100% 공영개발을 할 수 없단 취지다.

Q. “민간 업자에게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과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홍모씨 등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들 중 곽 의원을 제외하고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맞는다. 곽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맞지만, 당시 특검 추천 구조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박 전 특검은 현재 국가정보원장으로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천한 인사다. 박 전 특검은 김대중(DJ)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 당시 박 원장 또한 청와대에 몸담고 있었다.

한편 이 지사의 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등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