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3명 참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내일 발의

2016-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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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를 결정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을 모금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도했고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김부겸·민병두·송영길·원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55명과 유성엽·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 9명, 정의당 의원 5명 전원,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17일) 73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면서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도 무려 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과 금력(金力)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했다. 그동안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 집단으로 변질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청렴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다"며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 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전경련을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으로 규정하고 전경련 해체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야 3당이 공조해 검찰의 미르·K재단 엄정수사 촉구, 정경유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제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로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국회에 상정되면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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