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국민성장’ 겨냥,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 비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겨냥,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 ‘공정성장’ ‘혁신성장’ 담론을 평가 절하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계약이론’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 의식구조 변화에 불가피함을 경제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며 “시장경제 행위가 투명할 경우 모든 거래 자체가 공평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우리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언급하며 “소유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갈등이 큰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은 결코 최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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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