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미약품 사태, 공매도 제도 아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문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본다"며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30%를 넘는다"며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제도여서 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을 유지하는 원칙 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해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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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문제가 됐던 유상증자 과정의 공매도 케이스를 놓고, 공매도 자체의 문제인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의 문제인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상선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무위험 수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수량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못박았다. 그는 "수량 등을 공시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