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11. 4.)에 따른 COP22의 협상쟁점을 전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지난6일 코엑스에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2)의 논의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OP22 논의현황과 전망’ 세미나는 오는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전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주요 협상쟁점을 분석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과 이지순 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인사말과 축사를 하였으며, 이형종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국장이 파리협정 이행에 관한 기조연설을 했다.

그 외 국립외교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기후변화협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산업계․관계․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파리협정 후속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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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파리협정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11월에 개최되는 COP22는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정부도 조속히 비준하여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60년대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맞았듯이,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신산업 창출과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순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압력 떄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 우리가 불모지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듯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분명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의 논의현황과 전망」 세미나[1]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형종 외교부 국장은 이번 기후변화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메커니즘과 산림(REDD+), 기후재원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먼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크레딧 생성과 크레딧의 국가간 이전이라는 두 가지를 분리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크레딧의 생성과 관련한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양자적인 준다자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것인가의 여부”라는 견해를 밝혔다.

산림과 관련하여서는 ”크레딧을 만들어내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산림과 관련하여서는 크레딧 뿐만 아니라 산림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효과까지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5년 이전에 CMA가 연간 최소 1,000억불이라는 하한 이상의 새로운 정략적인 공동목표를 설정할 것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는 파리협정 이후의 후속 협상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원기 부교수는 지난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실무협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파리협정이 당초 예상된 2020년보다 상당히 빨리 발효될 것이 확실해졌고, 파리협정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파리협정이 조기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 구축에 대한 정치적 협력 무드에서 채택된 추상적인 협상결과물로서, 후속 협상에서는 세부 의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파리협정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했다.

오진규 선임연구위원은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을 짚으며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국내적으로는 감축목표를 5년 주기로 설정하고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파리협정과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발표했다.

박순철 전문위원은 파리협정이 언급하고 있는 ‘협력적 접근법’과 ‘지속가능발전(감축) 메커니즘’의 차이를 소개하며, “협력적 접근법은 양자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여지고, 감축매커니즘은 UN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감축실적이 표준화 되어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는 협력적 접근법보다 높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은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재원의 쟁점과 과제를 소개했다.

문진영 팀장은 “공여주체, 재원의 종류, 선진국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 감축과 적응 중 어디에 쓸 것인지, 사전과 사후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어디에 보고를 할 것인지, 재정운영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서 GCF와 GEF,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후재원에 대한 정의와 포괄해야 하는 범위, 재정운영주체에 대한 해석이 당사국마다 다른데 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은 파리협정에서의 산림부문의 논의 쟁점을 소개했다.

“2013년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대응 감축활동에서 산림전용 문제 대응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하며, “작년 한국이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INDC)에서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포함 여부를 추후결정하는 것으로 유보시켜 놓았는데, 2020년까지 제출할 최종 국가기여방안(NDC)에 산림부문을 추가 감축방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 과장, 문승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on CO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단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노재성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전략실장이 참여했다.

문양택 과장은 “NDC를 검증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NDC는 절대량 기준이 아니라 BAU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민지 과장은 특히 기후변화적응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고, 국내 이행체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현 단장은 Non CO2의 감축잠재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적게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해당 대응기술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Non CO2를 인벤토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옥 소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7개국이 예정을 앞당겨 협정을 체결하면서 11월 4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다”고 설명하며,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의 종말과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최하위 수준인데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세스의 구축을 촉구했다.

노재성 실장은 정보의 공개 등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계와 비산업계가 모두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기후변화센터와 코엑스가 국내 최초로 개최한 「2016 국제 기후변화 엑스포」(10. 5.~7., 코엑스)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