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94차 개발위원회(DC) 공동선언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계은행(WB) 회원국들이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자주의의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원은 가장 필요한 분야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돼야 하고 수혜국에 맞춤식 가치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WB 개발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9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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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위원회가 2016년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 2016년 세계경제 성장은 부진하며 2017년에도 성장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약세를 보였으며 개도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했고 원자재 수출국은 수출 감소에 적응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WBG)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정책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자주의의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WBG가 최고의 개발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감축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필수적인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공유합니다. 향후 15년 간 국제 개발환경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염병, 취약성, 분쟁 및 폭력, 이민과 강제이주, 도시화, 인구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WBG의 두 가지 목표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COP21)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개선된, 변화에 민첩한 WBG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파트너들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 추가적 민간자금, 기술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국내 재원 동원을 위한 국가들의 역량개발이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2030 보고서에 포함된 WBG 비전 “Forward Look”을 환영합니다.

4. 우리는 WBG 경영진이 위험에 기반한 접근법을 따르고 기준을 충족하며 WBG 산하 기관간의 시너지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그룹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재원은 세계적 수요 혹은 수혜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가장 필요한 분야에, 그리고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수혜국에게 맞춤식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WBG는 모니터링, 학습 및 평가 프레임워크, 남남 협력(South-South Flow)의 향상을 통해 지식관련 아젠다를 강화하고 위기 관리, 예방, 대응프레임워크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7년 봄 회의에서 Forward Look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전과 명확한 성과지표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5. 민간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거버넌스와 규제를 개선하는 공공정책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며, 투자 증대와 보다 나은 개발 효과를 위해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WBG가 시장 창출, 특히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의 시장 창출과 높은 질의 인프라와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등 민간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전사적 차원에서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개발 재원확보와 글로벌 공공재 이슈에 있어 WBG 산하의 모든 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WBG가 최근의 인프라 관련 선언과 맥을 같이 하여 다른 다자개발은행(MDBs)과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2016년 9월에 발표된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Global Infrastructure Connectivity Alliance)을 환영합니다.

6. 개발 재원을 확보를 위해 국내 재원을 동원하고 불법 금융활동을 척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WBG와 IMF가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 지출 관리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기관을 양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WBG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에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는 IMF와 WBG가 지속가능한 저소득국 부채 프레임워크 검토에 있어 진전을 이룬 점을 높아 평가합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보편적 금융접근 목표 (Financial Access 2020 goal)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7. IDA18 재원보충은 2030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범위의 공여주체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IDA18 재원보충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최근 AAA 신용등급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한 IDA가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재원보충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 재원조달 및 정책 패키지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IDA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순조롭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WBG에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개선된 위기대응창구 (Crisis Response Window)와 IFC와 MIGA의 민간부문창구(Private Sector Window)를 포함한 민간부문 활동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환영합니다.

8. 인구의 대량 이동은 다양한 개발단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공동의 과제입니다. 전세계 빈곤층의 50% 이상이 분쟁, 폭력 및 취약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에게 IDA지원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가하고 난민과 난민 수용 지역에 그들의 수요에 맞춘 지원을 증대하자는 제안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WBG와 IMF는 투자환경 개선, 지역 거버넌스 강화, 제도 개선, 금융 접근성 확대, 및 분쟁 예방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 취약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WBG는 이러한 노력에 할당된 재원을 확대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강제 이주와 이민과 관련한 활동을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9. 우리는 2016년 9월 난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위기대응 플랫폼을 환영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 플랫폼은 강제이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확대되고 체계적이며 보다 잘 조율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양허성 지원자금(Concessional Financing Facility), IDA 위기대응창구(Crisis Response Window)와 IDA18에서 제안된 소규모 지역 차원에서의 난민 지원(sub-regional window for refugees)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플랫폼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세계 유행병 긴급지원 자금(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을 환영하며 이의 조속한 운용을 기대합니다. 이 자금지원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건관련 자금지원 관련 갭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10. 우리는 WBG가 기후변화 액션플랜 하의 공약을 이행하고 각국이 COP21 하에 정한 기여수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WBG가 기후 자생력을 키우는데 계속해서 초점을 두는 동시에 보험상품 확대, 스마트 농업 확대, 친환경적 인프라에 투자 하기를 촉구합니다. 소규모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와 같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므로 우리는 WBG와 IMF가 계속해서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자금에 접근하고 재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기를 촉구합니다.

11. 여성은 여전히 모든 면에서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 및 전세계 차원에서 성장을 약화시킵니다. 각국이 주요 부문에서 성 격차 해소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 SDG와 WBG의 두 가지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WBG의 2015 성 평등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지하며 WBG의 인적 다양성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2. 우리는 WBG의 새로운 환경 및 사회 프레임워크에 대한 승인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WBG에서 행해진 가장 광범위한 논의를 반영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WBG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영향 하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WBG의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WBG가 효과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고 인적 자원 및 수혜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 및 인적자원을 확보하며, 강력한 책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도록 촉구합니다.

13. 우리는 2015년 연차총회에서 의결권 개혁(Voice Reform)의 일환으로 합의된 지분 검토(Shareholding Review)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분개혁 공식(Dynamic Formula) 개정에 대한 이사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세계경제의 변화와 각국의 WBG에의 기여와 같은 점을 반영한 개정 합의안을 환영하며 다음 논의가 지분 검토 원칙, 공식 지침과 지분개혁 공식개정에 관한 보고에 명시된 공약 패키지에 기반하여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4. 우리는 WBG 산하 기관의 재정상황을 보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리마에서 합의된 로드맵에 맞추어 2017년 연차총회까지는 본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5. 우리는 개발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밤방
브로드조네고로 장관께 감사드리며 후임자이자 첫 여성 의장인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김용 WBG 총재의 연임을 축하합니다.

16. 차기 개발위원회는 2017년 4월 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