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韓, 중진국 함정 극복한 경제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당국자 필독서"

 

[사진=연합뉴스]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로 표현하며 '중진국 함정' 극복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이날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함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WB가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다. 

WB는 한국이 3i(투자·기술도입·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 확대한 점과 해외 기술 도입·R&D(연구개발)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 재벌 등을 개혁하고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혁신을 이뤘다고 봤다. 

이들은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growth superstar)"라고 부르며 한국 경제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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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는 "중진국 정부가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B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의 성장사를 극찬하고 개도국의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