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34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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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성장률은 내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신흥국의 성장에 기인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력이 향상되었으며, 금융시장의 단기 위험 요인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 둔화, 산출갭(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격차) 지속, 세계 무역･투자･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 및 중기 금융 위험요인의 증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약화되었다.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은 구조적 취약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및 포용적 성장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으며 금융 위기의 여파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신흥경제대국은 경제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은 증가했고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난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보호주의,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inward-looking) 정책은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하며, 모든 이들이 세계화와 기술 변화의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정책 대응

3.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보다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조 개혁과 재정･통화정책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하에서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신뢰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이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정책 조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삼가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적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4.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 : 모든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는, 적절하고 신뢰성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교하게 설계한 조세 구조를, 적절한 경우 소득정책과 함께 이행한다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갭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신뢰성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해야 한다.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다른 경기부양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우선순위를 정한 구조개혁의 이행 :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여타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이행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며 생산성 제고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회원국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 당국은 어떤 개혁을 이행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개혁 이행의 순서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7. 효과적인 금융정책 :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에 건실한 금융 부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부 선진국에 잔존하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해소하고 일부 신흥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의 지속, 시스템적 시장 유동성 위험 및 비금융 중개기관의 성장에 따른 잠재적 금융 불안정성을 관리할 것이다. 합의된 금융개혁 아젠다를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성있게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금융 감독 규범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

8.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 차원의 공조 노력은 세계 무역 활성화, 글로벌 재균형의 지속, 경제적･비경제적 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관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제 조세 환경 확립, 테러 지원 자금의 유입 차단 및 부패 척결과 불법적 금융유출입 규제, 외국환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이고 일관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이 각국의 정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포함한 국제금융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IMF 운영

IMF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원국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9. 정책권고 및 감독 :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조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업무를 지지한다. 첫번째는, 재정정책과 중기 재정 체계에 대한 IMF 정책 권고의 일관성 강화이다. 이는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상응하는 재정여력 평가업무를 회원국의 연례협의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포함한다. 두번째는 조세 시스템이 거시경제 안정 위험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세번째는 초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의 시사점(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는 국가별 거시경제 상황과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여,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아울러 우리는 IMF가 연례협의 시 상이한 국내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와 상쇄효과(tradeoffs)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감시활동에서 IMF가 제시한 구조개혁 관련 권고를 회원국이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더 많은 회원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프라 정책 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IMF의 세계 생산성 둔화의 원인에 대한 검토와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자본자유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의 제도주의적 시각과 연관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검토는 IMF가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회원국 상황에 맞춰 일관성있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시범 사례를 활용한 양자 감시활동에서의 거시금융 연관관계에 대한 IMF의 분석을 지지한다.
10.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과 다자주의 지지 : 우리는 강력한 국내 정책과 효과적인 IMF 감시활동(Surveillance)이 위기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간의 합동 시범운영(joint test run) 등을 통하여, IMF가 지역금융안정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상황조건부 대출에 대한 IMF와 다른 기구들의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 대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에 최근 위안화가 편입된 것을 환영하며, 곧 진행될 예정인 SDR 활용도 확대에 대한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조정절차 촉진을 포함하여, 국제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 활동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둔화 및 무역의 경제적 편익의 원인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IMF의 분석을 기대한다.

11. 모두를 위한 기회 : 우리는 세계화, 신기술,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우리는 산출에서의 노동 비중 감소의 원인 분석 및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서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 일부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적 작업을 환영한다.

12. 저소득국 : 우리는 IMF가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가들이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를 달성하는 것을 돕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관련 산출물(deliverable)을 IMF의 작업에 통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저소득국에 대한 작업은 성장 지원을 위한 일관적 정책들을 고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약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원자재 가격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IMF가 저소득국의 투자 소요 해결 노력을 지원하고, 저소득국이 개발 수요를 위한 재원마련과 부채 지속가능성 유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저소득국의 부채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검토를 지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예방적 금융지원에 대한 접근도 제고를 위한 논의와 IMF 프로그램 하의 일반재원계정(GRA)과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재원간 혼합사용에 대한 현행 관행의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빈곤감축 성장기금이 지원하는 IMF 프로그램의 사회적 목표 관련 검토의 결과물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IMF 양허성 대출제도에 대한 제로 금리정책이 2018년 말까지 적어도 향후 2년간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빈곤감소성장기금(PRGT)의 추가 대출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출연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포함, 현재까지 받은 지원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들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회원국의 추가적 지원을 촉구한다.

13. 역량강화 : 우리는 특히 취약국․소국과 저소득국의 정책수립 및 이행역량 제고와 경제제도 강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정책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에 IMF가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 역량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국내 세수확보 개선, 소국․취약국의 재정여력 확충, 조세관련 협력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한 국제조세 관련 작업범위 확대, 통화․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 금융부분 발전 등이다.

14. 회원국이 직면한 다른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 우리는 환거래 은행 관계 축소 문제에 대응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IMF와 여타 국제기구들의 협력 작업을 지지한다. 상기 작업은 환거래은행 이용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및 감독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기대를 명확화하고, 산업 해결책을 촉진하며, 금융 포용도 제고를 촉진하며, 불법자금흐름 대응을 위한 제도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IMF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경우, 불평등, 성별 분석과 기후변화를 감시활동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원자재 수출국과 저소득국의 경제다변화 촉진을 지원하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제고를 돕고, 대규모 이민 및 글로벌 전염병 등 非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IMF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발효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 IMF 역할 관련 가이던스 노트의 검토를 기대한다.
15. 우리는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히 아이티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동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신속한 대처를 환영한다.

IMF 재원 및 지배구조

16. IMF의 現대출역량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강화된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하에서 양자차입재원에 대한 IMF의 지속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6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2,600억 SDR(3,600억불) 지원 약속을 환영하고, 다자차입협정에 대한 지속적 접근 필요성을 지지하며, 신규차입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IMF 회원국의 전반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17. 앞으로 우리는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중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쿼타 기반의,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IMF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 완료를 약속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역동적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에 따른 쿼타 비중 증가, 즉, 신흥시장국 전반의 쿼타 비중 증가를 위한 쿼타 비중 조정의 기반으로써 새로운 쿼타공식에 합의하는 것을 약속한다. 필요한 전반적 합의 구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IMF 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15차 쿼타일반검토의 종료시한을 상기 목표에 입각하여, 2019년 춘계회의,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시까지 재설정하기 위한 IMF 총재의 제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 이사회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 의제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18. 우리는 지식경영 개선을 포함, 신기술의 신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신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 직원의 높은 역량 유지 및 다양성 개선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또한 이사회의 성적 다양성 촉진을 지지한다.

19. 차기 회의는 2017년 4월22일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