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운열 "국책연구기관, 2016년 신규 채용 비정규직이 81.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운열 의원 공식 블로그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직을 과도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연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워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인원현황 및 신규채용 현황'에 따르면, 경인사 소속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총 인원 5560명 중 43.5%(241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작년 평균인 39.5%보다 오른 수치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 2416명 중 75.8%(1,831명)가 연구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교육개발원(9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88.3%), 한국개발연구원(88.0%), 한국교통연구원(87.2%), 한국형사정책연구원(85.5%) 순으로 높았다. 

최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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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 채용된 인원 664명 중 비정규직은 81.3%(540명)에 달했다. 2015년엔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전체의 77.3%였는데 1년 뒤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을 더 늘린 것이다. 특히 2016년에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채용 정원 100%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최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잦은 이직을 가져오고, 높은 이직률은 질 낮은 연구 성과를 가져온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