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유승희 의원 "13억 들인 한글도메인사업, 사실상 실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3억원을 들인 한글도메인 사업이 5년이 지났지만 등록이 2011년 대비 올해 70% 줄어드는 등 사실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1년 초 인터넷 편의 환경을 위해서 한글도메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노인과 어린이 등 정보 취약계층의 도메인 이름 편익 증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홈페이지 접속 시 영어주소 입력 대신 한글 주소만 입력해도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용자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다면 영어 주소인 'http://www.assembly.go.kr' 대신'국회.kr' 혹은'국회.한국'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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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4만9466등록률을 달성했지만 해마다 등록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는 10만5443건으로 70%가 줄어들었다. 국가 전체 도메인 점유율은 평균 9.7%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다.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42%에 불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라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한글도메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ISA는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뚜렷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2015년 홍보예산 편성도 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사실상 정체돼 있고, 등록률 또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지적했을 때 당시 백기승 원장은 "제도는 유지돼야 하며,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한글도메인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한글도메인사업을 관리하는 미래부 조차 한글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